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1		발의연월일 : 2021. 8. 20. 발 의 자 : 김성수,이용선,이오상, 이병래,조선희,남궁형, 손민호,민경서,유세움, 강원모 의원

1. 개정이유

❍ 정기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학령기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건강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여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올바른 식생활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학령기 아동들의 식생활로 인한 비만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학교급식이 확대된 반면 가정의 식생활 교육은 약화되면서, 식생활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어 영양교사의 수업설계나 지도가 필요한 실정임.

2. 주요내용

❍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내용 신설 (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붙임1)

❍ 비용추계서(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양교사”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영양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의 영양교사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교과수업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교사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식품과 영양소

2. 안전한 식생활

3. 질병예방과 식생활 습관

4.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

5. 환경오염과 음식물쓰레기

6. 올바른 식사예절 배우기

7.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과일ㆍ채소 등 간식,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보건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영양교사”란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영양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12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의 영양교사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교과수업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교사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식품과 영양소 2. 안전한 식생활 3. 질병예방과 식생활 습관 4.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 5. 환경오염과 음식물쓰레기 6. 올바른 식사예절 배우기 7.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과일ㆍ채소 등 간식,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보건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 「초ㆍ중등교육법」 ❍ 제21조(교원의 자격)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8. 13.>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2.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ㆍ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3.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과일ㆍ채소 등 간식,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4.>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붙임 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ㅇ 비용발생 요인 : 식생활 교육을 위한 과일·채소 등 간식 비용 지원

ㅇ 관련조문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ㅇ 지원대상 : 인천 관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ㅇ 지급시기 : 매년

ㅇ 2021년 인천시 초등학생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합 계	156,922	8,717	3,423	17,517	26,099	28,632	23,054	13,512	33,041	2,362	565
1학년	24,671	1,426	564	2,696	4,276	4,449	3,651	2,072	5,125	336	76
2학년	24,655	1,402	516	2,785	4,254	4,499	3,494	2,018	5,253	344	90
3학년	27,115	1,522	611	3,038	4,494	5,032	3,965	2,246	5,724	387	96
4학년	26,869	1,509	547	3,029	4,411	4,918	3,875	2,330	5,754	394	102
5학년	26,259	1,415	580	2,908	4,310	4,783	3,799	2,357	5,597	411	99
6학년	25,125	1,320	550	2,766	4,142	4,553	3,883	2,273	5,124	421	93

*출처: 인천광역시 교육청(2021)

ㅇ 전체 돌봄교실 학생수 현황

구분	합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합계	15,938	1,151	505	1,808	2,214	2,698	1,998	1,336	3,142	952	134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지원 단가	지원 횟수	사 업 비				산출근거
			합 계	국비(50%)	시 비(25%)	군‧구비(25%)
2022년	1,900	30	2,340,591	1,170,296	585,148	585,148	지원단가×학생수 ×공급횟수
2023년	1,600	30	4,521,168	2,260,584	1,130,292	1,130,292
2024년	1,100	30	5,178,426	2,589,213	1,294,607	1,294,607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추진(대통령 공약사항) 중 (2018년~현재) :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돌봄교실 지원

※지원대상 확대 계획 : (‘22) 초등돌봄+6학년, (’23) 초등돌봄+4~6학년, (‘24~)초등학교 전체

※비용추계는 직접발생 비용인 과일간식 위주 작성,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교육연수활동비는 제외

※지원단가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지원대상자수 증가에 따른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책정됨

다. 재원조달방안: 국비 50%, 시비 25%, 군·구비 25%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장 강승유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입	국비	1,170,296	2,260,584	2,589,213	2,589,213	2,589,213	11,198,519
	소계	1,170,296	2,260,584	2,589,213	2,589,213	2,589,213	11,198,519
세출	과일·채소 지원	2,340,591	4,521,168	5,178,426	5,178,426	5,178,426	12,050,542
	소계	2,340,591	4,521,168	5,178,426	5,178,426	5,178,426	12,050,542
재원 조달		-	-	-	-	-	-
국 비		1,170,296	2,260,584	2,589,213	2,589,213	2,589,213	11,198,519
시비	소 계	585,148	1,130,292	1,294,607	1,294,607	1,294,607	5,599,259
	일반회계	585,148	1,130,292	1,294,607	1,294,607	1,294,607	5,599,259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585,148	1,130,292	1,294,607	1,294,607	1,294,607	5,599,259
민 간		-	-	-	-	-	-
기 타		-	-	-	-	-	-

(참고자료) 조례 발의에 따른 비용 추계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지원대상별 예산내역			비고 (시비)
2022년	돌봄교실	6학년	합계	358,031
	908,466	1,432,125	2,340,591
2023년	돌봄교실	4~6학년	합계	939,036
	765,024	3,756,144	4,521,168
2024년	전체 초등학생		합계	1,294,607
	5,178,426		5,178,426
2025년	전체 초등학생		합계	1,294,607
	5,178,426		5,178,426
2026년	전체 초등학생		합계	1,294,607
	5,178,426		5,178,426

※ 돌봄교실 : 초등돌봄교실 + 방과후돌봄교실